2019. 12. 10.(화)

제221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6차 회의 -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김정선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 검토보고서 -

			발의년월일 : 발 의 자 :	2019. 11. 28. 강 경 숙 의원
의안 번호	2123

Ⅰ. 개    요

1. 제정이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으로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익산 조성에      이바지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 중심의 마을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조)

나. 조례에 사용되는 “돌봄아동, 마을돌봄, 마을돌봄시설, 마을    돌보미”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다.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및 지원에 대한 시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라. 익산시 온종일돌봄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5조)

마. 돌봄 서비스 대상 범위와 우선순위 및 제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바.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할 수 있음을    규정함.(안 제7조)

사. 돌봄시설의 설치에 있어 시설 이용료 및 지도․점검, 안전사고    예방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제11조)

아. 돌봄시설의 수요공급 및 의견조정 등의 사항은 “지역돌봄협의체”에서    병행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필요성

본 조례안은 마을단위 소규모 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 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2.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

▸이 조례안은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 따른 보호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아이 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하려는 조례로 13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정의’에서는 돌봄아동, 마을돌봄, 마을돌봄 시설 등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는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및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마을돌봄 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한 사항임.

▸안 제8조 내지 안 제12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종사자 등의 교육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역돌봄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핵가족화 심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가정 내 아이 돌봄 공백을 해소하여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안건 심사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3. 입법예고 결과 등 :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돌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 참 고 1》

익산시 권역별 방과후 돌봄서비스 현황

2019년 9월 기준

권역	소재지	초등학교	지역돌봄기관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등)
북부권	금마면	금마초, 미륵초	민들레
	낭산면	낭산초, 용성초
	망성면	망성초, 성북초
	삼기면	삼기초, 석불초
	성당면	성당초
	여산면	여산초
	왕궁면	왕궁남초, 왕궁초, 왕북초	발산, 정다운
	용동면	흥왕초
	용안면	용남초, 용북초, 용안초
	웅포면	웅포초
	함라면	함라초
	함열읍	다송초, 함열초	함열어깨동무, 제일, 익산
	황등면	용산초, 황등남초, 황등초	신황등
중부권	부송동	이리부송초, 이리부천초, 익산궁동초 익산한벌초	늘감사, 부송, 삼성, 서강
	석암동	이리석암초
	신동	이리계문초, 이리북일초, 이리신동초	신동, 희망나눔
	어양동	익산초, 익산어양초	든든한, 무지개, 영천 다함께돌봄센터(2호)/예정
	영등동	이리동북초, 이리동초, 이리마한초 이리백제초, 이리영등초	반석, 세움, 영등, 예손, 천광 다함께돌봄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
	임상동	이리삼성초
	팔봉동	이리팔봉초	즐거운
서부권	남중동	이리남창초, 이리북초, 이리서초	가온, 구세군배산, 남중, 미소, 패밀리 평화디딤돌, 다함께돌봄센터(3호)/예정
	평화동
	모현동	이리고현초, 이리모현초, 익산가온초	샘솟는, 영재, 우리, 푸른교실, 한사랑 청소년문화의집
	송학동	이리송학초	등대, 하랑
	오산면	오산남초, 오산초, 영만초	오산
남부권	중앙동	이리중앙초	삼육, 중앙
	금강동	이리신흥초
	동산동	이리동남초, 이리동산초, 익산옥야초	동산, 똘레랑스, 비젼, 옥야, 해밀
	마동	이리초	더조은
	목천동	이리남초	목천
	주현동		꿈꾸는
	춘포면	천서초, 춘포초	야!우리, 춘포
계		60개교	50개소